모금과 기부 이야기 12

공공데이터 기반 사회적경제기업 가치측정

연구요약 󰏅 연구배경 서울시가 운영 중인 는 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대로 골목상권에서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생활 밀접 업종에 대한여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여 소상공인과 서울시민의 경제 활동에 유용한 도움을 주고 있음. 덧붙여 행정 공무원에게도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여, 행정 차원에서 골목상권의 현황과 이슈를 상시적으로 진단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본 연구는 현재 생활 밀접 업종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를 사회적경제 분야까지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음.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음. 첫째, 소상공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사회적경제 관련 창업 등 정보서비스를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있었음.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고..

비영리기관의 설립을 위한 준비

이 글에서는 법인으로 비영리기관 설립을 준비하거나, 비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임의단체들이 법인으로 전환할 시에 검토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큰 틀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우리 법에서는 비영리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제도를 두고 있으며, 기부금 수령과 이에 따른 기부금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록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법인으로 허가된 단체만이 아니라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에게도 해당된다. 특히 기부금 모금과 관련해서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적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지정 지정기부금 ..

기부 법제 개선 방향 토론회

5월 22일에 기부문화연구소에서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안 연구발표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안을 정리해본다. 관련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다. 토론회 자료는 2012 기부문화연구소 법제연구 자료집.pdf 1. 기부금품모집의 권리성 및 그 제한 - 1998년 5월 헌재 위헌 판결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 3조 (모집의 금지와 허가)는 기부금품의 모집 행위를 원칙적으로 규제하고 예외적인 것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위헌 판결 - 2010년 2월 헌재 합헌 판결 : 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은 기부금품의 모집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

세계의 비영리 전통

각국의 비영리 전통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주류를 이루는 사회에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깊은 불신을 바탕으로 비영리단체에 의한 사회서비스가 일상화 반면 유럽과 같은 강한 교회의 권위와 정부의 행정력이 전통인 국가들에 있어서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영리는 정부 역할의 보완적 관계가 일반적임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비영리기관, 정부의 실패를 보완할 비정부기관이라는 대안 제시 기관 1. 미국- 유럽의 군주독재나 관료지배에 대한 저항으로 만든 나라이므로 자발적인 기관들에 의한 사회서비스가 발전 - 1030년까지 미국의 사회 서비스는 비영리가 지배 -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미국사회에서는 국가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 -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정부..

“기부자 중심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부자 중심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 모금 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부천을 찾았다. 부천희망재단이다. 부천희망재단은 지난해 3월 29일 창립한 지역의 모금과 기부 재단으로 이제 1살배기 어린아이다. 2009년부터 부천지역재단의 산파 역할을 수행한 김범용 상임이사를 만나 부천희망재단의 역할과 지역재단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다. 취재 – 방성진책임 이름이 희망재단인데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어떤 이유인가?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법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 기관과 같이 소액 다수의 기부금으로 설립된기관 일 경우 기관을 운영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 재단법인은 기본 재산을 출연하고, 기본 재산은 운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초기에 돈이 들어가는 목적 사업을 진행하는..

임산부와 유아를 위한 기부

시베리아 수형소로 가는 기차 안. 철모르는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철창살 밖 비둘기에게 빵 조각을 나누어줍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이는 어디 간지 주위에 없고 늙은 이웃들이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옷이 아직 얇고 누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긴 여행의 출발선인 듯 합니다. 먹을 것을 아껴야 할 텐데... 춥고 먼 길에 배고픔이 아프게 찾아올 텐데... 이제 기차가 출발합니다.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이들의 여행길에는 시작만 있고 끝이란 없습니다. 임부와 유아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삶은 어느 곳에나 있지 The Life is everywhere / 212cm x 106cm / 1888,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 야로센코

도서관에 기부하세요.

아침에 부지런을 떨어 바쁜 아내의 출근 준비를 도와줍니다. 즐겁게 지내라는 출근 길 아내의 말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아이를 깨워 세수시키고 옷 입히고, 유럽식이라고 너스레를 떨며 식빵에 잼을 발라 아침을 먹입니다. 학교 가는 아이의 뒷모습에 손 흔들어 인사하고, 아빠의 긴 휴가를 묻지 않아도 소리쳐 이야기해줍니다. 평일의 낮 시간은 낯선 시간입니다. 방 한구석의 TV도 컴퓨터도 내게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동네 공원에 나가보자니 동네 아주머니들의 궁금해 할 인사가 걱정입니다. 친구 녀석들 사무실에 나가보자니 '웬일', '무슨 일' 대답이 궁색합니다. 도서관. 아이들과 몇 번 가본 동네 도서관이 불연 듯 떠오릅니다. 자전거 꺼내 타고 도서관으로 달려갑니다. 낮 시간의 도서관은 활기가 있습니다. 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