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비영리 전통

각국의 비영리 전통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주류를 이루는 사회에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깊은 불신을 바탕으로 비영리단체에 의한 사회서비스가 일상화
반면 유럽과 같은 강한 교회의 권위와 정부의 행정력이 전통인 국가들에 있어서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영리는 정부 역할의 보완적 관계가 일반적임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비영리기관, 정부의 실패를 보완할 비정부기관이라는 대안 제시 기관

1. 미국

- 유럽의 군주독재나 관료지배에 대한 저항으로 만든 나라이므로 자발적인 기관들에 의한 사회서비스가 발전 - 1030년까지 미국의 사회 서비스는 비영리가 지배
-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미국사회에서는 국가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
-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 담당하는 것보다는 비영리단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관료지배를 우려하는 국민적 저항을 약화시킬수 있음
- 비영리의 성장은 정부와의 관계에서 보완적 관계
- 미국 비영리의 발전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 (세제, 간접 지원 등)

- 회원 봉사 기관과 공익봉사기관의 구분, 연방세법 501(c)(3) 에 해당되는 것은 공공봉사기관만이 해당됨
- 501(c)(3) 에 해당되는 비영리조직들에 대한 미국정부의 세제상 혜택은 이들이 아니면 정부에서 세금징수를 통해 지원해야 하는 공익을 위한 활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정당성을 갖는다. 

2. 영국
- 생략
- 유럽 대륙과 미국의 중간정도.

3. 유럽 (프랑스)
-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가 사회를 지배하는 주요 요인
- 제3의 영역, 즉 비영리가 크게 성장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음.
- 비영리가 발전하지 않은 나라
- 협회(association)로 대표되는 비영리부분은 일반적으로 작은 자원봉사나 상호 부조 형태의 조직, 특히 지역에서 주로 발전, 사회 서비스에 있어서 비영리와 정부는 상호 협력접 보완 관계로 발전됨.

4. 유럽(네덜란드)
- 다양한 종교의 혼재 (개신교,가톨릭,유대교 등)와 다양성과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의 결과로 다양한 비영리가 존재
- 국가차원에서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국민들에게 일괄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쉽지 않으므로 비영리를 통해 다원화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유지

5. 유럽(독일)
- 전형적인 국가 주도형 복지 국가
- 비영리와 정부와의 관계는 보완적 관계 유지
- 교회를 견제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이 그 이유


6.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 강력한 국가가 전통인 동아시아의 특징을 보유
- 가부장적 국가관이 배경
- 일본은 약간 다른데, 막부 시대 이후로 봉건제 전통에 따라 지역 분권이 강화된 측면을 고려해야 함.
-일본과 한국은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영리 부분보다,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단체의 성장이 가속화 되었다.
- 즉,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안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실패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생성되고 발전
- 민주적 체제의 완성과 함께 비정부 저항 영역보다는 비영리 서비스 영역으로 위치 이동이 진행되고 있음.

7. 일본
- 일본의 비영리 관련 법은 프랑스 민법의 영향을 받음. 유럽의 경우 종교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필요했으므로 이에 따라 통제 위주. 일본이 프랑스 민법을 따를 당시 종교 단체를 제외한 비영리기관에 대한 배려가 없이 제정됨. 다른 시각으로 보면 유럽은 종교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지원이 필요했으나, 일본은 종교단체의 힘이 약했으므로 지원에 대한 배려를 할 필요가 없었고, 이것이 비영리기관에 대한 지원 필요성까지 배려하지 않은 요인.
- 일본의 이러한 법제는 계속 유지되다가 1998년 자원봉사단체와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민간비영리조직(NPO)에도 법인격을 부여하는 NPO 법 시행 이후 NPO 법인의 인증 기준 누계는 해마다 확대하여 2009년에는 38,997개로 증가하였음(출처:일본 후생노동성)

8. 한국
- 2000년 제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허가주의 , 통제의 대상, 규제 위주의 가부장적 법체계.
- 비영리법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재벌 재단, 사학재단. 이들과 커뮤니티 재단, 일반 공공 비영리간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
- NPO와 국가는 서로 독립적 관계, 동일한 서비스를 국가와 비영리기관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